21대 국회의원 참여율 분석
2020·2021년 모두 참석 33명뿐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조차도
법정 의무교육 불구 ‘나몰라라’
“성범죄 대한 경각심 부족” 지적
21대 현역 국회의원 중 2020년, 2021년 4대 폭력(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의원이 단 33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 의원 299명의 11%에 불과하다.
 | | 남제현 선임기자, |
4대 폭력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공무원이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의원도 이수 대상이다.
국회는 의원의 위계가 강하게 작동하는 탓에 대표적인 ‘성범죄 사각지대’로 지적돼왔다.
21대 국회에서도 무소속(의혹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보좌관 성폭행 의혹,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짤짤이’ 발언 등 사건이 불거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의원 대부분이 성폭력 예방교육마저 듣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성범죄에 대한 정치권의 경각심이 매우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세계일보가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1대 현역 의원의 2021년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은 32.1%(299명 중 9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수율도 19%(299명 중 57명)에 불과했다.
두 해 모두 이수한 의원은 33명으로 현역 의원의 11%에 그쳤다.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단과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의 이수율도 저조했다.
김진표 의장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정진석 부의장은 2020년, 2021년 모두 미이수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주 부의장은 두 해 모두 이수했다.
여가위도 올해 재보궐 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의원을 제외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2020년, 2021년 교육을 모두 미이수하거나, 한 해만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과 민주당 간사 유정주, 국민의힘 간사 정경희 의원도 두 해 모두 교육을 받지 않았다.
여야 지도부 역시 이수율이 낮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김석기 사무총장, 김상훈 비대위원은 두 해 모두 미이수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전주혜 비대위원은 2021년 교육만 받았다.
두 해 모두 이수한 지도부는 정점식 비대위원 한 명뿐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정청래 최고위원, 고민정 최고위원, 서영교 최고위원도 두 해 모두 미이수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장경태 최고위원은 2021년에만 받았다.
박찬대 최고위원만 두 해 모두 이수했다.
올해 국회에 입성한 이재명 대표는 2020년, 2021년 교육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이수율은 2020년, 2021년 각각 11.3%, 23.5%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각각 23.7%, 34.3%다.
한국 여성정치연구소 황훈영 부소장은 “국회 내 성폭력과 성희롱 문제를 자정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여야 모두 경각심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관·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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