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차원 金고발론…與 강력반발
野 ‘모욕·위증 분명’ 與 ‘사상의 자유’
전해철 “오전 중 협의 안 되면 판단”
 |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지난달 9월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는 17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 고발 여부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위원장이 국회법상 국회 모욕과 위증의 혐의가 분명하다며 고발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강조하며 해당 안된다고 반발했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오전 중 간사간 합의를 주문했으나 양당이 평행선을 달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노위 여야는 이날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시하기 전 이같은 공방을 벌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경사노위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의원을 향해 “(북한) 수령에게 충성하는 면이 있다”고 한 데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고 “총살해야”,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면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라고 했다.
이에 환노위는 김 위원장을 퇴장시켰고, 민주당은 김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고발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포문을 열었다.
우원식 의원은 “(‘수령’ 발언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고,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다음날(13일) 반성 기미도 없이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발언을 재차 주장했다”고 이날 중 고발 조치를 주장했다.
우 의원은 또 “김문수 증인은 ‘국정감사 전날 민주노총 현직 산별위원장을 만나 얘기했다’고 수차례 진술했으나 민주노총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며 “위증의 죄를 물어야 한다.
해당 발언은 본인이 민주노총에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의도였기 때문에 거짓이라면 국회 기만”이라고 덧붙였다.
노웅래 의원도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다.
김 위원장이 국회와 국민을 능멸하고 농락하는 것을 보고도 또 네 편 내 편을 갈라서 정쟁을 하고 물타기한다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여기 와서 두 번이나 사과하고, 몇 시간 뒤에 밖에 나가서는 ‘거짓 사과다, 생각 바뀐 것 없다’ 이 정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 발언이 국회법상 국회 모욕과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사상의 자유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의원은 “김 위원장이 한 말은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13조(모욕죄)와 14조(위증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김 위원장이 언제 국회를 모욕했느냐”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윤 의원이 ‘생각에 변함 없느냐’고 물었고, 여기에 대해서 ‘저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고 “이것은 신념이고 양심의 자유”라고 했다.
임 의원은 이어 “14조 위증죄는, (김 위원장이 민주노총의) 특정 대표를 만났다고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위증죄라고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하나”라며 “적어도 상임위의 이름으로 고발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성립이 안 되는데 고발하는 것은 다수의 횡포로 절대 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건영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국회 증인은 발언에 책임지는 것이고,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전제는 국회 증인으로서의 책임지는 문제”라며 “국정감사를 하는 의원에게 '수령에게 충성한다'는 말 자체가 간첩으로 보는 건데, 국회 권능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저를 뽑아준 지역구민은 뭐가 되나”라고 반박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와 김영진 민주당 간사는 윤 의원 발언 도중 강하게 충돌했다.
임 의원이 윤 의원 발언에 큰 소리로 항의하자 김 의원은 “김문수를 사퇴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금요일(14일)까지 양당 간사 논의 진전이 없었다”며 “양당 간사께서는 오전 중에 협의해주시고, 협의되지 않으면 위원장 판단대로 진행하겠다”고 정리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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