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비용 계산한 LCOE…독일 원전대비 태양광 10배 이상 비싸
“잘못된 정보 국민에 전달하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방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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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에너지믹스(원전+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감원전’ 기조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되면 향후 제조업 경쟁력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글로벌 탈탄소 기조에 맞춰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및 내재화로 전력생산 단가를 인하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에너지믹스’ 강조한 환경장관 후보…‘탈원전’ 선긋기
김 후보자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적절하게 믹스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탈원전’ 우려와 달리 이날 김 후보자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원전을 추가로 짓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최근 탈원전을 주장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최근에 기후위기가 심각해 탄소를 빠르게 감축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와 원전의 위험성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적절한 에너지 믹스를 통해 탈탄소 사회로 가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태양광의 재생에너지 균등화발전단가(LCOE·에너지 자산의 수명 기간의 평균 발전 비용)는 이미 석탄이나, LNG보다 더 낮아져 있다"며 "여전히 풍력발전이 더 비싼건 더 사실이지만 이것은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원전이 더 비싸다는 후보자…백업 전원 구축 등 고려하면 큰 차이
전문가들은 에너지저장장치(ESS)·송·변전망 설치·백업 전원 구축 등 전체 설비 시스템 구축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면 ‘원전이 더 비싸다는’ 김 후보자의 발언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우려했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인 데이터를 살펴보면 태양광과 풍력의 LCOE가 낮게 보이는데, 전체 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뱅크오브아메리카가 2023년 계통 연계, 백업 전원 등의 총비용을 계산한 ‘핵에너지의 필요성(The nuclear necessity)’ 보고서를 보면 독일의 원전 LCOE는 1메가와트시(MWh)당 106달러지만 풍력은 504달러, 태양광은 1548달러로 집계돼 큰 차이를 보였다.
즉 백업 전원 비용 등이 빠진 일반적인 LCOE 기준으로 보면 △원전 82달러 △풍력 40달러 △태양광 36달러 순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자칫 원전이 더 비싼 에너지원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얘기다.
윤 교수는 "예컨대 미국의 경우 원자력 관련 공급망 역량이 우리나라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비싼 것인데, 이를 두고 단순히 비싸다고 한다면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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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 설치된 태양광 자체발전 설비. /기아 |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를 통해 ’규모의 경제‘로 전력 단가를 완화하는 일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보상 비용, 수도권으로 나르기 위한 계통 보강 비용, 간헐성 대응을 위한 백업 설비 비용을 고려하면 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재생에너지를 보면 대부분 다 중국산이고, 글로벌 가격과 한국에 파는 가격이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ESS의 경우도 단가가 2년 전보다 절반으로 떨어졌지만, 양이 늘어야 해서 총액은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재생에너지가 비싸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게 맞지, 전력단가가 얼마 안 된다고 얘기하면 되레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방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에너지믹스’를 강조하고 있는 김 후보자의 취지와 달리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이 추진될 경우 기업의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최근 기업들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 호소는 윤석열 정부가 가정용 요금을 동결한 체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은 "독일은 2023년을 기점으로 자국 내 모든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했지만, 그 결과 산업용 전기요금은 미국이나 중국보다 2~3배 비싸졌다"며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다며, 현대제철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국내 제조업체는 언제든 해외로 떠날 수 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절대주의로 쏠리게 되면 제2의 IMF급 국가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규모의 경제 이뤄 전력 단가 낮춰야 제주·전라도 바람 충분"
반면, 일각의 우려와 달리 김 후보자의 견해처럼 글로벌 탈탄소 기조에 맞춰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키운다면 원전보다 저렴한 발전원으로 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범석 제주대 전기에너지공학부 교수는 "장관 후보자가 얘기한 것처럼 규모의 경제 시장 확대가 필요하고 또 집적화된 발전 단지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인프라 구축, 공급망 내재화가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단기간 전기요금 인상될 수 있지만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 단가를 낮출 수 있고, 그런 자원(바람)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는 평균 8미터퍼세크(m/s)에서 8m/s 후반 정도 되고, 전라남도는 7m/s 중반에서 후반 정도된다"며 "사실상 제주도는 북해에 근접해 있는 풍속이고, 전라남도나 전라북도는 그것보다는 좀 낮은 편이지만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바람 자원"이라고 부연했다.
danjung638@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