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27일 한국은행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스테이블코인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가계부채도 주요 의제로 다뤄져 한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이날 오전 10시반부터 12시까지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 등은 유상대 한은 부총재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서는 현재 거시경제 상황과 정책 대응, 한국은행의 주요 현안, 우리 경제의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거시경제와 관련해서는 물가 및 금융안정 상황, 경기 대응, 취약부문 지원 등을 점검했다.
주요 현안으로는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방안과 함께 디지털 금융혁신 촉진 방안,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 확충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급격한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완화하기 위한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과 관련해 저출생·고령화 대응, 신산업 발전 촉진, 지역 간 불균형 축소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위원들은 "물가 안정세를 도모하고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가운데, 가계부채와 금융·외환시장 상황에서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경제 대전환 시기에 우리가 뒤처지지 않도록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금융혁신 생태계 구축 추진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한은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개별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자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경우 통화정책이 무력화되고, 코인런 발생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만큼 은행권부터 도입해 점차 비은행권으로 확대해가자는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팬데믹 이후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목표 달성에 부담이 되는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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