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국토부에 SCO 예산 확대 편성 건의
"선순환 구조 전환 위해 SOC 투자 확대 필요"
 |
| 대한건설협회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내년도 SOC 예산을 30조원 이상 편성해달라고 요구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 | 공미나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올해 SOC(사회간접자본) 3조원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 SOC 예산을 30조원 이상 편성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협회는 최근 내수부진 장기화 및 미국발 관세 이슈에 따른 수출 둔화 등 저성장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재도약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이 같이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GDP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1% 이하를 기록해 금융위기(2분기 연속), IMF(3분기 연속)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투자 위축이 소비감소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 구조에 진입해 선순환 구조 전환을 위해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집중도는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로 전국 시군구 중 58%인 130곳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등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의 인프라 공급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으로 국가균형 발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이어 협회는 "특히 국내 기반시설의 대부분은 70∼80년대 상황을 기준으로 설계·시공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근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반시설 설계·시공 고도화 및 유지 보수 비용 절감을 위한 노후 인프라 조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더팩트(www.tf.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