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자자 만난 이복현 "韓자본시장, 탄핵 불안에도 안정 되찾아"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4-15 12:00:00

글로벌 투자은행(IB) 관계자들을 만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은 두 차례 탄핵 불안에도 헌법과 민주절차를 지키며 안정을 되찾았다"며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일관되고 지속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6월 임기 만료를 앞둔 이 원장은 전날 홍콩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IB 12개사,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및 아시아증권대차협회(PASLA)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본시장 현안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한국 경제가 최근 탄핵, 미국발 관세 충격 등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위기극복 능력을 보이고 있다면서 주요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일관되고 지속성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그는 "대외 리스크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의 회복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3월31일 공매도를 재개했다"면서 "이는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한국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불법 공매도 관련 제재 및 처벌 강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감원의 관련 조사업무가 합리적으로 수행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 원장은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의 권익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정부의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직전 직을 걸겠다는 발언까지 불사했던 그는 최근 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 역시 주주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변화의 조짐이라고 긍정적으로 봤다.
이 원장은 주주보호 강화라는 방향성에 있어 금융당국의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구체적인 방법론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만간 가시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 외국 자산운용사의 국내 계열사를 통한 펀드판매 허용 방침 마련 등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글로벌 IB 등 참석자들은 이날 한국의 공매도 재개 결정을 환영하고 새로운 공매도 규제체계를 존중하고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경미한 위반에 과도한 제재가 부과되지 않도록 금감원측의 합리적인 규제 운영을 요청했다.

일부 참석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익 보호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를 위해 상법·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상법 개정 무산 등으로 한국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저하돼선 안 된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글로벌 투자자의 관점에서 한국 자본시장이 아직 주주권익 보호, 지배구조 개선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면서 "향후에도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이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에 대해 글로벌 투자자와 적극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