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한국 금융시스템의 힘 보여줘야아주경제 기사제공: 2025-03-18 07:00:0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100일 넘게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비상계엄 이후 정치·사회·안보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대형 사고가 터졌고 한국 경제도 혼란을 피해갈 수 없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한 뒤 관세 등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대외적으로도 녹록지 않은 환경에 놓였다.
비상계엄 이후 주가는 급락하고 환율은 급등했지만 다행히 경제위기가 발생하거나 금융시스템이 무너지는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떤 방향으로든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온다면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은 한 차례 더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우선 탄핵이 인용된다면 곧바로 대통령 보궐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경제·금융 분야에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기 어렵다.
대선 국면에서 경제·금융 분야가 핵심 의제로 떠오른다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탄핵이 기각되면 또 다른 불확실성의 영역에 들어선다는 점이 가장 큰 불안 요소다.
시장에서 가장 경계하는 게 불확실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앞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큰 이슈인 만큼 단기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금융시스템이 지닌 힘을 보여줘야 한다.
빠르게 정상적인 리듬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이 견고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탄핵 인용과 기각, 그리고 그 이후 상황별 대응방안을 치밀하게 수립해 완벽하게 움직여야 한다.
급박하게 전개된 비상계엄 사태 때는 상황을 수습했다면, 예정된 일정인 탄핵 선고 때는 일사불란하게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
물론 현재 대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금융당국 앞에 놓인 과제가 쉬운 것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경기 하방 압력이 강하고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상적인 현재 국내 정치 상황을 차치하더라도 경제와 금융시장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비상계엄 이후 100일이 넘도록 대형 사고 없이 위기 상황을 잘 수습하고 있다.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면서 경제부총리도 사실상 ‘대행’ 체제였던 점을 고려하면 경제팀이 보여준 위기관리 역량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했다고 본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큰 사고 없이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의 굳건함을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