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R&D 현장 찾은 김문수 "정부 지원 조치 조속히 마련"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3-11 11:30:00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반도체 연구개발(R&D) 현장에서 "반도체 산업이 다시 날 수 있도록 정부가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했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부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성남 판교 소재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R&D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지난해 11월 평택에서 (반도체) 기업 애로를 들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반도체 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모색하겠단 발언을 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는 주 52시간 근로 시간 규제 관련 반도체 현장 애로를 듣고 정부 차원의 조치를 살피기 위해 고용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동진쎄미켐, 주성엔지니어링 등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반도체 설계) 분야에 있는 리벨리온과 텔레칩스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공화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단체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도 왔다.

이날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 시간 규제로 인해 R&D 성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부서 간 협업 저해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고 토로했다.
근로 시간 최대한도를 채운 경우 강제 휴가를 가야만 하는 등 연구에 몰입하는 문화가 약해지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도 짚었다.
경총은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당장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반도체 R&D 관련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 일본, 대만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하고 중국은 우리나라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를 턱 밑까지 추적했다"며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 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R&D 현장 목소리가 잘 반영된 근로 시간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장관은 전날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야당이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를 살려 보자는데 그것도 안 하면 경제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다"며 "법을 못 바꾸고 고용부에서 행정으로 해보라고 하면 우리라도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반도체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