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조정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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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가 11일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 상설 운영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이중삼 기자] 건설·주택업계가 정부의 PF 조정위원회 상설운영에 대해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는 11일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PF 조정위원회) 상설 운영결정에 대해 "4월 위기설 재점화 등 업계의 불안 요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들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총 21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이 조정돼 건설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국토부가 적극적인 행정을 보인 모범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갈등해결 모범사례가 시장에 전파되면서 많은 민간공사 공사비 갈등 문제 해소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PF 조정위원회가 재구성된 2023년 9월은 급격한 금리 인상, 공사비 급등·미분양 증가로 PF 분쟁 사업장이 크게 늘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자칫 중소 하도급사의 부도·파산과 주택 공급 계획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부가 신속하게 PF 조정위원회 운영을 개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봤다. 다만 조정의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토부 훈령으로 운영 중인 PF 조정위원회가 법정 위원회로 격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PF 조정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담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 계류 중에 있다. 이 법안은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주택업계 역시 앞으로 정부의 PF 조정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모범 조정사례가 PF 갈등 해소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경기 반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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