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본 '유산취득세' 상속세 개편안...정부 내주 발표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3-08 06:00:00

정부가 다음주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세를 물리는 기준을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삼지 않고, 각 상속인이 물려받는 만큼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감세와 개혁을 앞세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정부는 수년간 상속세 과세 방식을 논의해왔다.
당초 올 상반기를 목표로 유산취득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등을 감안해 법안 제출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야 모두 상속세 개편을 비롯한 감세안을 내세우고 있어 유산취득세 개편 추진도 동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그간 앞다퉈 상속세 개편안을 내왔다.
여당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앞세운 반면, 야당 개편안은 공제액 상향에 초점을 뒀다.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최저 5억원인 현행 기준을 각 8억원과 최저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여당과 정부는 여기에 더해 75년 된 낡은 유산세 대신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모두 끝났다"며 "내주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가 첨예한 이슈가 된 배경은 상속세가 초부자가 아닌 중산층도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상속세가 그동안 치솟은 물가와 집값 급등 등 경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과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고, 국내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높은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가업 승계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1만9944명(2023년 말 기준)으로 최근 5년 새(2018년, 8002명) 대비 150% 증가했다.

국내 중견기업 관계자는 "기업 경영자들이 고령화하고 이들의 상속세 준비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1999년 개편 이후 25년째 묶여 있는 상속세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당이 상속세 개편에 적극적인 것도 이같은 중산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탄핵 선고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에 대비해 수도권 중산층 표심을 노린 여야의 감세 경쟁이 본격화된 것이다.

상속 재산 전체에 물리는 유산세를 상속인이 각각 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세 부담은 낮아진다.
예를 들어 공제액 등을 제외하고 부모가 20억원을 자녀 4명에게 똑같이 물려 준다고 가정하면, 유산세 기준으로는 4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지만, 유산취득세 기준으로는 각 자녀가 실제 상속받은 5억원이 과세표준이 돼 상속세율은 20%로 내려간다.
현행 과세표준 기준으로 자녀의 총 부담세액은 유산세 방식으로는 총 8억원이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하면 각 자녀당 1억원씩 총 4억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정부가 과세표준 산정과 상속인별 공제액 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세 부담은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여당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액은 유산세방식으로 인해 정확한 추정이 곤란한 상태다.
현행법상 상속인이 아니라 상속금액에 통째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상속인인 배우자의 상속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다.
현재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30억원까지 적용되는 만큼 실제 세수 감소분은 30억원 초과 공제분부터 발생한다.
납세 대상이 되는 상속액 자체는 많지만 이를 내는 대상자의 숫자는 적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전반적인 세수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지 추정하기 어렵다.

야당은 여당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최고세율 인하와 유산취득세율 도입에 대해선 '초부자 감세' 프레임을 씌워 반대하고 있어 상속세 개편 논의가 뚜렷한 성과를 낼 지 미지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전격적으로 수용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최고세율은 건드리지 말고 공제한도만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고 못 박았다.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제기돼왔다.
현행 최고세율 5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2위로 회원국 평균 최고세율(26%)보다 2배가량 높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적용받는 할증평가를 포함하면 실질 최고세율은 최고 60%로 뛴다.
결국 한국의 상속세율이 가장 높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안에서 최고 상속세 세율을 40%로 하향하고, 자녀 공제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개편을 추진했지만, 거대 야당의 반대에 무위로 돌아갔다.
당시 정부는 최고세율을 40%로 낮출 경우 1조8000억원의 세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가업상속 부담을 완화하려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반드시 인하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과 기업계의 입장이다.
최대주주에 붙는 할증(세금 20%)까지 합치면 기업 상속에 따른 세율이 최고 60%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업종도 제한적이고 공제 한도도 낮아 활용도가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빠르게 커졌다며 정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2007년 1억원에서 현재는 최고 600억원으로 늘어났다.
최고세율이 높지만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120억원까지는 10%, 600억원까지는 20%의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외 주요국들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운용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국 가운데 일본, 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위스 등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산세 방식은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미국의 경우는 최고세율을 2001년 55%에서 2002년 50%, 2007년 45%, 2010년 이후 35%로 지속적으로 낮춰왔기 때문에 유산세 방식임에도 세 부담이 덜하다.
덴마크의 경우도 최고세율이 15%로 낮다.
최고세율이 40%로 높은 영국의 경우 상속세를 가장 혐오스러운 세금으로 규정하며 상속세 단계별 폐지를 추진한 바 있다.

여당에서는 조세형평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부부간 재산을 주고받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취지라는 뜻이다.
가령 부부간 이혼을 하게 되면 국가는 경제 공동체였던 점을 인정해 재산을 분할하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그런데 사별로 인해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배우자여도 세금을 내야 한다.
재산에 대한 세금이 결별 방식에 따라 달라지면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배우자 상속세를 없앨 경우 부의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 7일 논평을 내고 고액자산가들에게 사실상의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면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자녀에게 상속이 이뤄질 때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든다며 부의 대물림이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