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 가처분 일부 인용…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정기주총 분수령더팩트 기사제공: 2025-03-07 17:54:0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고려아연 본사. /고려아연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상호주 제한으로 의결권을 제한한 임시 주주총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영풍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집중투표제를 인용하면서 이달 말 정기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한 차례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양측에게 서면을 받았다. 법원은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주 의결권은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제한하고자 라는 사유에 대해 소명할 책임을 부담한다"며 "의결권 제한을 알았더라면 다른 의사 결정을 했을 주주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소명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월 임시 주총을 앞두고 고려아연 해외자회사(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가 영풍 지분 10.3%를 취득하면서 일종의 순자 구조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지분 구조가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로 형성됐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 측인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은 임시 주총 의장으로서 상법상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며 영풍 의결권을 제한했다. 영풍·MBK 연합은 지난해 공개매수 등을 거쳐 고려아연 지분 약 40%를 보유하고 있다. 영풍 단독으로는 약 25%를 보유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집중투표제와 이사 수 상한 안건을 통과시키고 이사회를 지켜냈다. 영풍·MBK 연합은 최 회장 측이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별개로 영풍 측은 최 회장이 고려아연을 경영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영풍·MBK 연합은 SMC가 유한회사로서 상법상 상호주 규제를 받지 않아 의결권 제한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MC가 주식회사 성격을 갖고 있어 상호주 규제를 받는다는 입장이다.

영풍·MBK 연합은 이달 말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지분율 우위를 바탕으로 경영권을 장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사 수 상한 등 가처분을 인용해서다. 최 회장 측은 집중투표제를 바탕으로 지분율 열세를 뒤집고자 했으나 실패한 셈이다.

최 회장 측은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최대 위기에 봉착한 모양새다. 유상증자 계획 철회 이후 다소 밀리고 있던 분쟁에서 SMC를 통한 영풍 의결권 제한이 결국 실패한 카드가 됐기 때문이다.

영풍·MBK 연합은 강성두 영풍 사장과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등 2명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등 12명을 사외이사로 고려아연 이사회에 진입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사회 과반을 점해 사실상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최 회장 측은 공정위 조사에 검찰 수사 등 사법리스크 중심에 서게 될 전망이다. 영풍·MBK 연합은 지난해 고려아연 유상증자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했다. 금감원은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넘겼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커지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 현 경영진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일부 희소금속에 대해 규제 조치를 한 상태로, 국내 유일 희소금속 생산업체 고려아연 존재감이 커진 상황이다.

MBK 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가 최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점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최 회장 측에 명분이 실리는 점 중 하나다. 다만 MBK 측은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기 전 절차를 밟아 정상화에 나선다는 기류가 있다.

결국 이달 말 정기주총 표 대결에서 경영권 분쟁 승자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