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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이르면 다음 주 다시 방미… ‘韓 관세 4배’ 오해 해소 노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의회연설에서 우리나라를 불공정 무역 국가로 언급하면서 통상 당국이 다시 한번 미국 고위급과 접촉해 미국의 오해를 불식시킬 방안을 찾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6일 정부에 따르면 한미 통상 당국은 이르면 다음 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고위 통상 당국자와 면담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지난달 26∼28일(현지시간)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워싱턴을 찾았을 때도 동행했는데 안 장관과 협력 방안을 협의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미국 방문 일정을 잡았다.

안 장관은 4일 방미 성과를 설명하면서 한·미가 조선, 에너지,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다섯 분야에서 분야별로 미 당국과 협의체 개설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르면 곧바로 “실무진간 회의나 다음 주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해 대면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의회연설 중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2007년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뒤 관세를 철폐해 현재 미국에서 수입되는 대부분 제품에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산업부는 전날 “지난해 기준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번 미국 방문시 분야별 협의체 구성 및 논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더해 그리어 USTR 대표 등에게 우리나라의 대미 관세·비관세 장벽을 설명하고 대미 관세가 사실상 0%라는 점을 재차 강조해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방침이다.
현재 산업부 외에도 주미한국대사관 등 통상 당국이 나서 다양한 외교·통상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미국은 다음 달 2일로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비관세 장벽이라고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국내 규제를 검토 중이다.
미국에도 이 같은 국내 노력을 알리고 미국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당국자와 접촉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정부가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반도체, 이차전지 등 현지 투자 보조금 정책은 일관되게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한·미 산업계가 맺고 있는 협력 관계의 중요성도 재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직접 말한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나 미 해군 전력 증강을 위한 조선 분야 협력 등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협력안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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