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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정 본부장은 지난달 26∼28일(현지시간)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워싱턴을 찾았을 때도 동행했는데 안 장관과 협력 방안을 협의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미국 방문 일정을 잡았다.
안 장관은 4일 방미 성과를 설명하면서 한·미가 조선, 에너지,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다섯 분야에서 분야별로 미 당국과 협의체 개설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르면 곧바로 “실무진간 회의나 다음 주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해 대면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의회연설 중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2007년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뒤 관세를 철폐해 현재 미국에서 수입되는 대부분 제품에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산업부는 전날 “지난해 기준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번 미국 방문시 분야별 협의체 구성 및 논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더해 그리어 USTR 대표 등에게 우리나라의 대미 관세·비관세 장벽을 설명하고 대미 관세가 사실상 0%라는 점을 재차 강조해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방침이다.
현재 산업부 외에도 주미한국대사관 등 통상 당국이 나서 다양한 외교·통상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미국은 다음 달 2일로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비관세 장벽이라고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국내 규제를 검토 중이다.
미국에도 이 같은 국내 노력을 알리고 미국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당국자와 접촉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정부가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반도체, 이차전지 등 현지 투자 보조금 정책은 일관되게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한·미 산업계가 맺고 있는 협력 관계의 중요성도 재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직접 말한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나 미 해군 전력 증강을 위한 조선 분야 협력 등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협력안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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