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전체 비임금 노동자 증가세 둔화
비임금 노동자가 2023년 기준 862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새 193만명, 한 해 평균 48만명 늘어난 셈이다.
다만 코로나 당시인 2021년 12%에 달했던 증가율은 2023년에 이르러서는 1.7% 에 불과했다 . 1%대에 머물렀던 2023년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면 경기침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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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배달라이더가 오토바이를 몰고 있다. 연합뉴스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업종분류가 안되는 기타자영업이 485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플랫폼 노동 등 노동 형태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실제 유튜버 등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도 2019년 업종 코드가 신설되기 전에는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됐다.
급격하게 줄어든 업종도 있었다.
방문판매원은 1년새 12만명 줄었으며 다단계 판매는 8.3만명 , 퀵서비스 종사자도 4.3만명가량 줄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세 미만 노동자가 202만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들의 1인당 평균 소득(지급 금액)은 연간 763만원 수준이었다.
60세 이상도 비임금 노동자가 138만명에 이르는데, 이들의 평균 소득은 1764만원이었다.
비임금 노동자 중 연간 소득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대로 2283만원 수준이었다.
차규근 의원은 “비임금 노동자가 862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가 구축된 만큼 사회보험 가입 등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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