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銀 등과 100조 이상 지원 계획
中企도 대상… 바이오·로봇 등 포함
초저리 대출·지분 투자… 맞춤 제공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
이를 기초로 산업은행, 시중은행과 협력해 100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은행에 5년간 최대 50조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방안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보유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이다.
대상 산업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로봇, 백신, 수소, 미래차, AI 등이다.
기금 규모는 5년간 최대 50조원으로 운용기간은 20년이다.
재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 기금채를 발행해 마련하며, 경비 등 기금 운영자금 등은 산업은행의 자체 재원으로 기금에 출연해 충당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금을 기초로 산업은행, 시중은행과 협력하면 모두 100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원방식을 기존 프로그램·방식과 차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고채 수준 초저리대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통한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식을 통해 초장기 인프라·기술개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등 대규모 공정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지원기업과 SPC를 설립하고 기금(또는 기금출자 펀드)이 일정수준의 지분을 보유(의결권 미행사 원칙)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기존 반도체 프로그램과 통합해 기금 규모를 50조원(400억달러) 정도로 대폭 높였고, 지원대상 산업이나 기업도 확대하고, 저리대출 외에 지분투자나 후순위 보강까지 보다 과감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기초적 수요 등을 봤을 때 당장 할 수 있는 최대치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분한 규모”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정부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 통과 시 조속히 지원을 개시할 방침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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