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장기 불황 가능성 대두…"내수진작 집중해야"더팩트 기사제공: 2025-03-05 15:00:01

5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그간 호조를 지속한 수출 경기가 시장 확장력 제약으로 경기 하강 국면에 접어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한국 경제의 장기 불황 가능성이 제기됐다. 금리 인하와 재정 지출, 소비와 건설투자 등 회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내수 경기 부진 속 외수(수출) 불확실성 급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그동안 호조를 지속한 수출 경기가 시장 확장력이 제약되면서 사이클상 경기 하강 국면이 시작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 1분기 현재 소비 심리가 소폭 개선되면서 내수 경기가 반등 기회를 모색하는 가운데 수출 경기는 하방 국면에 진입 중"이라며 "수출 엔진의 성장 견인력 급감을 내수 엔진의 출력 강화로 보완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현대경제연구원은 향후 경기 방향성을 결정할 요인으로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중국의 디플레이션에 따른 세계 경제 침체의 공포, 국내 가계 심리 개선 속 소비 회복의 지연,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국내 건설업 고용 쇼크 등을 꼽았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관세 전쟁에 따른 미국의 고물가 저성장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중국 경기 부진 등이 지속된다면 글로벌 교육 위축으로 한국의 수출 동력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다.

국내 요인 중에서는 소비가 빠르게 반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내수 회복의 장애물로 꼽혔다. 주 실장은 "최근 계엄·탄핵 정국으로 침체했던 소비심리가 반등하고 있으나, 소비 여건의 개선이 미흡해 향후 빠른 소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 중반으로 낮아지고 금리 수준도 과거에 비해 높아 그 영향 아래서의 낮은 가계 구매력이 소비 회복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 불황을 피하기 위한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 경기 침체 방어라는 더 긴박한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 실장은 "수출의 성장 견인력이 사라지기 전에 내수의 경기 안전판 역할을 강화해 경기 침체를 방어하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내수 심리의 개선 조짐이 실물 소비 지표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공조로 적시성을 확보해야 한다. 건설업 장기 침체를 막기 위한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kun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