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리 행위 규탄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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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위는 최근 최재형 변호사의 노소영 관장 법률대리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종로 일대에 게시했다. /환수위 |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대한 법률대리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아 최재형 변호사(전 감사원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최 변호사의 지역구였던 종로 일대에 규탄 현수막을 게시했다.
환수위는 "감사원장을 역임하고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정도로 국민적 신망이 두터운 최 변호사가 대체 왜 노 관장 법률대리라는 국민 정서에 크게 벗어나는 일을 맡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수임료 외 다른 대의명분이 있는지, 아니면 노 관장을 변론해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이 차지하게 하는 것이 사법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정치인이기도 한 최 변호사의 뜻을 국민이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관장이 기업을 통해 증식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범죄 수익을 이렇게 가져가는 게 과연 우리 사회가 말하는 정의가 맞다고 생각하나"며 "또 그렇게 되도록 여당 핵심인 최 변호사가 돕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환수위의 공개질의 내용은 세 가지다. △노태우 비자금이 국고로 환수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 △비자금 논란의 시작점인 이혼 소송의 변호인단에서 자진 사임할 의향이 없는지 △노 전 대통령의 범죄 수익을 노 관장 개인 재산으로 인정한 2심 재판에 대한 생각 등이다.
환수위는 "노태우 비자금과 불법 은닉 범죄 수익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 처벌을 통해 해당 사안이 정상화가 돼야 한다는 게 환수위 입장이다. 이는 모든 국민의 바람이라고 믿는다"며 "최 변호사가 노태우 비자금의 핵심인 이혼 소송의 변호를 계속한다면 낙선 운동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