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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낮아”…품목별 관세 초점
더팩트 기사제공: 2025-01-24 11:36:02

우방국 등급별 차등 관세 부과 전망도
정부, “FTA 공식 언급 섣부른 시점"


지난 20일(현지시각)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지시를 내리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24일 전문가들은 실제 재협상 가능성은 낮고, 품목별 관세에 더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각) 워싱턴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열린 실내 대통령 취임 퍼레이드 행사에 참석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 AP·뉴시스
지난 20일(현지시각)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지시를 내리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24일 전문가들은 실제 재협상 가능성은 낮고, 품목별 관세에 더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각) 워싱턴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열린 실내 대통령 취임 퍼레이드 행사에 참석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 AP·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지시를 내리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재협상 가능성이 낮고, 품목별 관세에 더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진단했다.

24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재검토 기간은 오는 4월 1일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USTR에 "자유무역협정 파트너 국가들과 상호적이며 공통으로 유리한 양보를 얻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개정을 권고하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미 FTA도 기존 무역협정이므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제 재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고 품목별 관세(대미흑자 기준)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FTA가 다시 논의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며 "FTA 자체를 다시 재논의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고 품목별 관세 부과 등의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협상 기간 대비 큰 이익이 없는 FTA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대미흑자액은 FTA보다 반도체, 2차전지, 선박 등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FTA 재논의 시 협정 위반 등의 이유로 트럼프 1기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우방국 등급별 차등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 단장도 "FTA에서 관세를 올린다면 협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 경로는 양국이 부담스러운 과정"이라며 "대미흑자를 많이 보는 품목 위주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1기 때 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도 트럼프가 엄포를 놨었지만, 막상 결과를 보면 관세는 별 얘기 없었고 여러 이슈(무역확장법 232조·철강 관세 등) 중에서 몇 개만 손을 댔다"며 "어떤 식으로 협상이 이뤄질지는 몰라도 한미 FTA 트랙으로 관세를 손대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특정 품목 위주로 표적 관세를 부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국가별로 얼마나 미국에 이익을 주는지에 따라서 관세 등급을 나눌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팀 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에 대해 60% 관세를 부과한다면 되레 우리한테 꽤 많은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1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뉴시스
1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뉴시스

FTA 재논의가 미국발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한미 FTA 재협상은 양국이 소통하는 하나의 대화 채널로 볼 수 있다"며 "너무 공포심을 가지고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해 보편 관세를 매긴다고 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 장관들이 아직 인준 과정 중이라 장관급 만남은 어렵겠지만, 최근 정부에서 실무대표단이 간 것은 양국이 서로의 고충을 얘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해당 문제를 언급하기에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견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급 관계자는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한미 FTA를 염두에 두고 무역협정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인지는 알 수 없다"면서 "아직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섣부른 시점"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재협상 논의를 요구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가 해당 문제를 먼저 부각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 고위급도 재협상 여부에 관해 판단이 서지 않았다"며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익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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