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이 다음 달 말부터 중개수수료를 최대 7.8%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쿠팡이츠도 3월 말부터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 TF(태스크포스)’를 열고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이행 현황 및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통해 상생안이 도출된 바 있다. 상생안에는 중개수수료 차등인하, 소비자 영수증 표기 개선,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운영 방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 포함됐다. |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 앞에 배달앱 3사 스티커가 붙어있다. 뉴시스 | 상생안 이행현황을 보면 배달의민족은 현재 9.8%인 수수료를 내달 말부터 인하한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부가세 별도),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를 각각 적용한다. 가장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하위구간 산출을 위한 매출액 산정 시점은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는 3월 말부터 수수료를 인하하는데, 세부 계획을 검토 중이다. 중개·결제수수료 및 배달비 등을 영수증에 표기하는 방안의 경우 쿠팡이츠·요기요는 3월 시행하고, 배달의민족은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지원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도 발표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소비자가 결제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일반상품, 상품권 445억원이 환불됐다. 여행·숙박·항공권의 경우 티메프 100%, 판매사(106개사) 최대 90%, 전자결제대행사(PG사) 최대 30% 비율로 소비자에 환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 조정안이 지난달 19일 제시됐다. 판매사·PG사, 소비자들은 조정결과를 받은 뒤 15일 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수용하면 위원회 결정대로 환급이 진행되지만, 수용하지 않으면 소비자 개별 소송 등이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만기연장 등 총 4885억원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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