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임원들을 불러 올해 보험사기 대응 중점 추진 과제를 밝힌 뒤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보험 사기 확정 판결이 나오는 즉시 시장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고 했다. 보험사에는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cdn2.ppomppu.co.kr/zboard/data3/hub_news2/2025/0123/newhub_2024011109351925959_1704933320.jpg) 금감원은 김성욱 민생담당 부원장보가 23일 서울 중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SIU 임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 부원장보 등 금감원 인사와 생명·손해보험협회, 36개 보험사 SIU 담당 임원·부서장 73명 등이 참석했다.
김 부원장보는 "보험사기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 금융범죄인 만큼 보험설계사, 병·의원, 브로커 등의 조직형 보험사기 근절에 힘써달라"며 "보험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경영진들도 보험사기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올해 보험사기 대응계획, 보험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보험사기 적발 우수 사례,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올해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가 연루된 보험사기 근절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알렸다. 보험설계사 등이 사기 관련 확정 판결을 받는 즉시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지원한다고 했다. 병·의원 연계 조직적 보험사기, 진단서 위·변조 보험사기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한다.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집중 모니터링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수사당국, 공·민영 보험 간 자료공유 및 수사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보험사에 사기 조사 관련 내부통제 강화 당부했다. 지난해 금감원이 한 보험사기 조사 관련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체 제재기준을 강화했다고 당부했다. SIU 조직 독립성을 보장해 내부통제 강화 실효성을 높이라고 했다.
이날 금감원은 보험연구원의 지난해 하반기 업계 연구용역 결과를 업계에 공유했다. 조사 결과 2023년 기준 민영보험 보험사기 추정애근 8조2000억원으로 2018년 5조8000억원보다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보험금(보장성) 규모가 65조9000억원으로 2018년(44조6000억원) 대비 48% 늘어난 것이 보험사기가 늘어난 원인으로 분석됐다. 보험연구원은 장기적으로 공·민영 보험 간 통합정보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지난해 보험사기 방지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적발 우수사례를 업계와 공유했다. 뇌·심혈관 대리 진단 보험 사기 적발,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을 활용한 보험사기 혐의자 분석 사례 등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뿐 아니라 수사·보건당국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기획조사 및 수사협의회를 통해 경찰 등에 대한 수사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포착하면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