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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713명 구제…후속 사업서 당첨 지위 인정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22 15:08:55

민간 사전청약 당첨 후 사업 취소로 내 집 마련 꿈을 잃었던 713명(7개 단지)이 후속 사업에서 당첨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이들을 우선 입주자로 선정하는 구제 방안을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성 악화 등으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피해를 본 당첨취소자들은 기존 청약 자격까지 상실하며 실질적 피해를 호소해왔다.
이번 조치는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앞으로 당첨취소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의 주택에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청약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하지만 당첨취소 통보 후부터는 후속사업 우선공급 공고 시점의 주택수만을 판단하는 등 일부 조건은 유연하게 적용된다.


국토부는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LH와 협력할 계획이다.
LH는 당첨취소자 물량을 별도 배정하고,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첫 후속 사업은 2025년 1분기 시작되고 주요 사업지에서는 당첨취소자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화성 동탄2, 영종하늘도시, 파주운정 4개 단지는 2025년 1분기 토지 재매각을 통해 후속 사업자를 선정한다.
인천 가정2지구는 2026년 초 공공분양으로 공급한다.
영종국제도시는 일부 물량을 올해 중 당첨취소자에 배정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당첨취소자분들이 후속사업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 추가적인 입주 지연, 브랜드와 같은 주택유형 변경 등 많은 불확실성에 대해 협조해 준 덕분"이라며 "향후 추진과정에서도 당첨취소자 측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당첨취소자분들의 주거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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