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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대출금리 내릴때 됐다…가계부채는 계속 관리"(종합)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22 13:00:58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서 대출금리를 내릴 것을 주문했다.
반도체 등 우리 첨단 주력산업 발전을 위해 산업은행 내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서 투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2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정부가 전망한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인 3.8% 이내에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90%를 넘어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는 흐름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이 올해 어떻게 가계대출 정책을 세울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은행별 가계대출 정책은 기본적으로 자율 사항이지만 거시건전성을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부채가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방은행의 경우 어려운 부동산 상황을 고려해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3.8%보다 조금 높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준금리 내린 만큼 대출금리도 내려가야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됐지만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 속도나 폭을 보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하거나 검토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점검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시중은행장 간담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금리 인하 요구가 정당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은행들이 이제는 반영해야 할 시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가계부채 정책과 관련해서 상환 능력에 맞춰서 돈을 빌리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강화를 고민 중이다.
그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세부적으로 스트레스 금리 수준이라든지 적용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4월이나 5월 정도에는 저희가 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전세대출 등 가계대출에도 소득자료를 받아서 내부관리 DSR을 여신 관리에 활용하도록 지도, 감독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로 했지만, DSR을 적용받지 않는 대출에는 은행들의 소득자료 확보가 미비한 측면이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그는 "DSR을 적용받지 않는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 정책대출 등에 관해선 은행들이 엄정한 소득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를 정확히 징구할 수 있는 쪽으로 필요하면 제도를 마련하거나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의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 신청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심사가 시작된 만큼 절차에 따라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은 정기검사 결과도 중요한 포인트고 등급 결과도 중요하다"며 "미리 결과를 정해놓고 심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논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이날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발표했다.


산업은행은 현재 반도체 기업에 대해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금융위가 기금 설치를 검토하는 이유는 대출만으로 트럼프 시대에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경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 위원장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면 이자가 적어지지만 이자 비용은 기업들의 원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준다"며 "대출 프로그램이 갖는 제약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지분에 직접 투자할 수 있지만, 공장 설립이나 신설 투자 시 별도의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들어 기업과 정책금융이 함께 투자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며 "원가 부분에 있어서 대출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고,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 방식도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은행 기금 설치와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면 산업 경쟁력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방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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