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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김병환 위원장 "반도체·방산 등 첨단산업 투자 기금 만든다"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22 11:33:05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산업 경쟁력 부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일문일답.


<i>-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은행장들을 소집해서 사실상 가산금리 인하 압박을 했다는 의견이 있다.
정치권의 금리 개입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나?

▲회의 결과를 파악하니 의견을 많이 듣는 자리였다.
정부도 정치권도 가산금리뿐만 아니라 어떤 금리에 대해서도 개입에 대해 조심스러워야 한다.
그런데 작년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은행들이 금리 인하 속도, 금리 인하 폭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
기준금리가 내려오면 기본적으로 대출금리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시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올해 일부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하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방향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점검해 나가겠다.


<i>-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해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지난달부터 여러 차례 "흔들림 없이 간다", "일정대로 간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3월 말 신청을 받는다.
일정대로 추진한다.


<i>-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은행의 기금 규모가 궁금하다.
1분기 중 발표한다고 밝혔는데 시점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기금 관련 어느 업종을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부처간의 협의를 해야 한다.
법에서 정의하는 첨단 주력 산업이 있다.
이런 업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어느 업종을 추가할지는 논의해야 한다.
기금 규모도 협의해야 한다.
기금은 정부보증채를 통해 조달하기 때문에 보증 한도를 정하려면 실제 시장의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
1분기 중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겠다.


<i>-가계부채는 2025년 업무계획 발표 당시 '정책금융 공급 목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다.

▲가계부채 정책금융 공급 목표와 관련해 금융위는 은행권과 협의 중이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국토부 기금과 협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를 진행 중이다.


<i>-지난해 가계대출 관리 애로사항으로 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책대출이 언급됐다.
지난해와 유사하게 50조원을 공급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규모에 찬성하는가?
또 은행 자체 재원의 정책대출이 은행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는 금감원장의 발언이 있었다.
이에 공감하는지 궁금하다.

▲정책대출은 목적이 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무주택자에 대해서 저금리로 주택 구입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정책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은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
다만 가계부채 전체를 관리하는 금융위 입장에서 보면 정책대출이 증가하는 속도는 상황에 따라서 관리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와 국토부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이 가계부채 전체를 건전성 차원에서 관리하는 측면과 은행의 수익성 관점에서도 관리의 대상으로 같이 봐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라고 이해하면 된다.


<i>- 지난해 가계대출 연간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들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

은행들이 연간 가계대출을 어느 정도 취급을 할 것인지, 순증을 얼마나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것은 기본적으로 은행이 올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달렸다.
전체적인 리스크 관리에 맞춰서 은행이 각자 업무계획을 짜는 것이다.

금융당국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은행과 협의한다.
이런
관점에서 협의한 계획을 초과한 은행이 있다면 그 다음 해에는 증가율을 줄여가야 한다.
이것을 패널티라고 표현하는데, 패널티가 아니다.


<i>-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는 어느 정도인가?

▲수도권 전세 보증은 업무보고에서 전세대출 100% 보증을 9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가계부채 억제 효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상화'이다.
전세대출을 100% 보증은 은행이 심사를 전혀 안 한다는 의미다.
수도권의 경우 더 얼마나 내릴 것이냐 하는 부분은 시장 상황을 봐야 한다.
저희 생각은 7월 1일 DSR 시행할 때 구체적인 것을 정하겠다.


<i>-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와 관련해 심사 기간이 60일을 넘길 수 있나? 만약 금감원에서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3등급 아래로 나올 경우 조건부 인가까지 고려하는가?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는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할 예정이다.
경영실태평가 등급 결과도 남아있으니 절차에 따라야 하겠다.
심사 기한이 60일이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위가 예단하고 심사를 하지 않는다.


<i>- 지방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율과 관련해 경상성장률보다 좀 높은 수준에서 여유 준다고 했는데, 수도권 부동산 투자가 가능한 것 아닌가? 가계대출을 지방 부동산으로 묶을 생각이 있나?

지방은행은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은행 가계대출 자금이 수도권으로 오면 의미가 없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제어하도록 은행과 협의하겠다.


<i>-실손보험 계약 방안에 대한 반발이 크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에서 금융위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 같다는 언급이 있었다.
앞으로 논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금융위가 담당하는 실손보험, 복지부가 담당하는 비급여 쪽의 관리 강화 이런 부분을 양 부처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해서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금융위는 과거의 실손보험 계약과 달리 더 근본적으로 보자는 입장으로 접근했다.
그동안 실손보험에 제기됐던 과잉진료 등
의료체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방안이다.

보험사의 이익을 생각했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안 했을 것이다.
실손보험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와 이것이 의료체계에 미치는 왜곡된 부분을 복지부와 협의해 방안을 만들었다.
기본적으로 발표된 방안은 유지하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조정이 있을 수 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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