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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손해율 90% 넘는데…'보험료 인하' 압박에 손보사 '한숨'
더팩트 기사제공: 2025-01-22 11:18:04

올해 0.4%~1.0% 보험료 낮출 전망…4년 연속 인하 결정
지난해 11월 손해율 90% 돌파…"적자폭 더 커진다"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에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결정하면서, 누적 적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더팩트 DB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에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결정하면서, 누적 적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에도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올해 보험료를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년간 지속된 보험료 인하로 적자가 누적된데다 자동차 정비수가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0.5~1%가량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용 차보험료가 평균 7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보험료 부담이 4000~7000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보험업계에서는 차보험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지난해 11월 기준 대형 4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92.4%로 지난해 동기(81.5%) 대비 6.1%포인트 상승했다. 1~11월 누계 손해율도 82.5%로 전년 대비 3.2%포인트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손해율 80%를 적정손해율로 판단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손해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상생금융' 동참을 요구하면서 보험료 인하를 주문했다. 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에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물가관리 항목 중 하나이기에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보험료를 조정한다.

올해 차보험료가 인하되면 지난 2022년 이후 4년째 보험료가 내려가게 된다. 차보험료는 2022년 1.2~1.4%, 2023년 2.0~2.5%, 작년 2.5~3.0% 인하됐다.

손보사들은 차보험료 누적 적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 걱정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국내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순이익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0.2% 감소한 3322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신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 등 4개 보험사의 지난해 4분기 자동차보험 적자가 220억~92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이상 기후에 따른 차사고 증가, 자동차 정비수가 상승 등으로 적자 폭이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자동차 정비수가는 지난 2020년 2.0% 상승한 것을 시작으로 연평균 2~4% 상승해왔다. 올해는 2.7% 상승했다. 정비수가 상승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출이 늘어나 손해율도 상승한다.

손보사 관계자는 "특히 지난해 이례적인 폭설이 내리는 등 기후 이변이 많아 사고 건수가 증가해 손해율이 악화했다"면서 "겨울 계절적 요인에 성탄절 연휴 등이 겹쳐 지난해 손해율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료를 인상할 요인은 지속해서 늘어나지만 의무보험인만큼 쉽게 인상하기 어렵다"면서 "보험료 상승 없이 차보험 손해율을 줄일수 있도록 상품 세분화, 기술 기반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자동차사고 이후 경상환자 대상 한방진료 보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지기에, 차보험 한방진료에서 '혼합진료 금지'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양방과 한방 진료가 혼합된 형태의 치료는 보험 적용 기준이 모호하고, 한방 치료 비용이 높아 보험 재정에 부담을 줘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혼합진료를 금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 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차보험 주요 경상환자인 염좌·긴장 환자에 대한 2021년부터 2023년 연평균 건강보험 급여비용은 2021년 1조861억원에서 2023년 1조3631억원으로 12% 증가했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혼합진료 금지정책은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고 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면서 "도수치료 등 비급여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보험금도 상승하는만큼, 꼭 보험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를 제외한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보장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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