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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 강화, 1조원 세수증대 효과"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5-01-22 11:00:00
강민수 국세청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세청
강민수 국세청장이 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올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세청은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 앞서 열린 브리핑에서 강 청장은 "납세자가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국세청이 하는 감정평가와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늘어나는 세수가 있을 것"이라며 "공정 과세 효과와 함께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상속·증여 대상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하기 위한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현행 꼬마빌딩(중소규모 건물)에서 주거용 부동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올해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고환율·고물가, 고용 악화 등의 영향으로 어려운 여건에있는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기반으로 민간수준을 뛰어넘는 시스템 혁신과 AI를 접목한 과학세정 정착 등을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강 청장은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굳건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야 할 때"라며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납부를 더 성심성의껏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본청 차원에서도 시스템 혁신과 과학세정을 확고하게 정착시켜 획기적인 대국민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 역시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국세청은 올해 재난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고령자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 통상환경 급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에 해외 세정 네트워크를 강화해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한다.
 
종합소득세 환급과 관련, 민간 플랫폼의 이용자가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쉽고 간편하면서 수수료 부담이 없고, 개인정보유출 및 부당공제 등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말정산자료 제공시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원천 차단해 납세자의 추후 가산세 부담을 덜면서 추가 세수 확보에도 나선다.
 
세무 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예년 수준의 조사 건수를 유지하되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세청은 공정하게 세법을 집행하며 국가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제대로 해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박기락 기자 kiroc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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