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경제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수제 맥주 규제 풀었더니…"1캔당 최대 825원 인하"
더팩트 기사제공: 2025-01-21 15:24:02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효과분석 결과' 발표

정부가 국내 맥주시장에서 각종 규제를 철폐해 수제맥주 1캔당 가격이 최대 825원이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석했다./더팩트DB
정부가 국내 맥주시장에서 각종 규제를 철폐해 수제맥주 1캔당 가격이 최대 825원이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석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국내 맥주시장에서 각종 규제를 철폐해 수제맥주 1캔당 가격이 최대 825원이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석했다.

공정위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효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맥주시장의 규제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내 맥주 제조사는 2019년 33개에서 2023년 81개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점유율을 보면 2022년 국산 수제맥주 점유율은 2019년 0.2%에서 2022년 2.8%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수입맥주 점유율이 높은 대형마트와 편의점 캔맥주 시장에서 수제맥주의 비중은 2019년 0.18%에서 2022년 5.3%로 확대됐다.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됐다. 국내 전체 맥주 브랜드는 캔맥주 브랜드 증가에 힘입어 2019년 81개에서 2023년 318개로 4배 가까이 늘었다.

규제개선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로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맥주 브랜드 수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캔맥주 브랜드는 2019년 26종에서 2023년 154종으로 크게 늘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선 전후 변화가 가장 큰 캔맥주 시장을 분리해 정량적으로 분석해보니 소비자 후생 개선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캔맥주 시장에서 수제맥주 회사가 모두 철수해 선택권이 제약되는 상황을 가정한 뒤 감소하는 소비자 후생 수준을 금액(500㎖ 캔맥주 1캔당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2019년 135원에서 2023년 825원으로 점차 늘어났다.

공정위는 "극단적인 가정이긴 하지만, 규제 개선으로 수제맥주 회사가 늘어나면서 이같은 규모의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공정위가 2012년 독점사업권 폐지를 권고한 결과도 분석했다. 2015년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주류 판매에 복수업체가 선정됐다.

2015년까지는 1개 업체가 선정됐는데, 이후부터는 총 5개 업체가 면세점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2015년을 전후로 한 3개년을 비교한 결과, 개선 전에는 총 38회 가격 인상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18회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가격 인상률 또한 9.4%에서 3.8%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행사도 개선 전 연평균 18건에서, 복수 업체 선정 이후에 경쟁이 확대돼 연 46건으로 늘어났다.

기존 업체에서 판매하지 않았던 브랜드나 제품을 경쟁 업체에서 취급하게 되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된 효과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분석은 그동안 공정위가 추진해 온 경쟁제한 규제 개선 이후 실제 시장에 나타난 효과를 실증 분석을 통해 살펴본 첫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경쟁제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더팩트(www.tf.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占쎈Ŧ逾믭옙占�
HTML占쎈챷彛�
沃섎챶�곮퉪�용┛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