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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실상 숙제 남겼다…시중은행장 맞춤형 답안 내놓을까
더팩트 기사제공: 2025-01-21 14:55:05

이재명·6대은행장 간담회…사실상 가산금리 인하 압박이란 지적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으로부터 자리 안내를 받고 있다. /임영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으로부터 자리 안내를 받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6대 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났다. 정치 불확실성 속 서민 경제 관련 행보 차원이라고 강조했으나 야당 대표가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이 대표는 무언가 강요하는 자리가 전혀 아니라고 언급했지만 차기 유력 대권 후보의 은행권 소집만으로 무언의 압박감이 전해졌을 것이란 후문이다. 업계에서 우려하던 가산금리 산정 체계 개편 등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으나 금융권에선 자율적인 상생금융 지원 방안에 대한 부담이 커진 실정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전날 6대 은행장들과 만나 가계·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수출입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탄핵 정국과 정치 불확실성 속 역대급 이자이익을 낸 은행권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에선 업계에서 우려하던 가산금리 산정 체계 개편 등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은행장 간담회 소식이 알려진 후 민주당이 가산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등 '야치(野治)'를 한다는 비판 여론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오늘은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강요해서 무언가를 얻어오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강제하기 위한 건 전혀 아니다"라며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들어보고 또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데 정치권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처럼 이 대표는 세간의 우려를 일축했지만 은행권은 전례 없는 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 긴장감이 커진 모습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정치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차기 유력 대권 후보의 은행권 소집만으로 무언의 압박감이 전해졌을 것이란 설명이다.

그동안 금융권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상생금융을 논의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야당이 은행권에 상생금융 확대를 주문함으로써 사회적 역할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다.

금융당국에 이어 야권의 상생금융, 가산금리 인하 등 요구로 은행권은 3조원 규모의 손실을 볼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권은 지난해에만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집행했지만 정치권에선 추가 방안을 바라고 있다.

앞서 은행권에서는 지난해에만 2조원가량을 상생금융에 집행했다. 올해부터 향후 3년간 매년 최대 7000억원을 지원하는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시즌2'를 지난해 말 마련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이자장사'를 지적하며 상생금융을 압박한 데 따른 조치다.

민주당은 그동안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거나 가산금리 산정 기준을 변경해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은행들은 불가피한 가산금리 인하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점쳐진다.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기금 출연료를 가산금리에 넣을 수 없는 항목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약 3조원의 비용을 가산금리 산정에서 제외하면서 은행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은행권이 상생금융에 집행한 2조원보다 더 높은 금액이다.

특히 은행권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익 환원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에프앤가이드에 의하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4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의 당기순이익은 2조402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 순이익은 17조원(16조667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직전년 대비 순이익이 1조5000억원 이상 늘어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6대 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을 만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은행의 역할을 강조했다. (맨 왼쪽부터 차례대로) 간담회에 참석한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임영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6대 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을 만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은행의 역할을 강조했다. (맨 왼쪽부터 차례대로) 간담회에 참석한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임영무 기자

아울러 은행권이 서민·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일부 대출 정책 변화를 보여줄지도 관심이다. 이 대표가 직접 은행장들과 만나 상생금융 강화를 언급한 가운데 은행들이 새로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란 시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선 어제 간담회 내용상에서는 야당대표가 강제나 압박보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들을 충실하게 이행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정치금융이라는 표현을 쓰긴하지만 은행권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였다고 알고 있다"며 "상생금융을 확대할지 가산금리를 인하할지에 대한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향후 금융위와 진행하고 있던 상생금융은 이상 없이 진행할 것 같고 은행연합회를 통해 방안이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소상공인 및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달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며 "상생금융은 은행권의 화두로 나타난 만큼 은행들도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경쟁력와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가산금리 인하의 경우 리스크관리, 부동산, 가계대출 등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금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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