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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요샌 ‘오빠’ 소리 듣죠”…노인연령 높이면 年 6.8조 절감 가능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1-21 05:00:00
“기대수명 증가, 65세 더는 ‘노인’으로 보기 어렵다”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논의 현재 활발히 진행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경우 연간 약 6조 8000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데 따른 것이다.

예정처가 20일 공개한 ‘노인연령 상향 시 재정 절감분 추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면 2023~2024년 2년간 총 13조 1119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로는 2023년 6조 3092억 원, 2024년 6조 8027억 원에 해당한다.

정부가 올해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총 지급액은 21조 9989억 원으로 이 중 70세 이상 수급액은 15조 689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65~70세 구간에 지급된 6조 3092억 원이 절감 가능한 금액으로 추산된다.
2024년의 경우도 전체 지급액 23조 4736억 원 중 16조 6709억 원을 제외한 6조 8027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예정처는 이 같은 추계를 보건복지부 자료와 2024년 1~8월 실적치를 연 단위로 환산해 도출했다고 밝혔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면 추가적인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
예정처는 2023년 5847억 원, 2024년 8673억 원의 절감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2024년 사업 유형별 절감액은 ▲공익활동형 1965억 원 ▲사회서비스형 4658억 원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 86억 원 ▲시장형 사업단 886억 원 ▲시니어 인턴십 1080억 원 등으로 세부적으로 나뉜다.

예정처는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노인 관련 사업 15개 중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사업만이 재정 절감분 추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 외 사업은 주로 단체나 기관을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연령대별 추계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노인연령 상향은 복지 축소가 아니라 초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복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라며, “절감된 재정은 복지 확대가 아닌 체제 전환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복지사업의 기준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기대수명의 증가와 함께 65세를 더는 ‘노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성 하락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 대부분은 출산율 저하로 경제성장 둔화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1990년대 이후의 생활 수준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생산성을 과거 10년 대비 두 배 이상 높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1997~2023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속하려면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생산성 증가율을 향후 30년 동안 세 배로 높여야 하며, 스페인은 2050년까지 생산성을 네 배로 늘려야 한다고 전망했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일부 반등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현재 세계 인구의 3분의 2는 합계출산율이 2.1명 미만인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등 다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중국, 중부·동부 유럽 국가들은 이미 인구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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