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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업계, 트럼프 2기 영향 크지 않을 것"
더팩트 기사제공: 2025-01-20 16:25:06

정례 간담회…"시나오리별 대응책 준비 중"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국내 농업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농식품부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국내 농업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일 식품회사와 만나 어떤 문제를 우려하는지 들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 중 한 곳이다. 지난해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 중 8위에 올랐다. 송 장관은 이를 언급하며 "다른 분야에 비해 농식품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1기대를 보면 농업계는 큰 영향이 없었다"며 "식품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관세를 높게 부과하면 미국 물가가 오르는 부담이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약 30년간 유지돼 온 농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농업의 범위를 농산업으로 확대하면 (농지도) 농산업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자원화해야 한다"며 "수직농장, 판매 시설, 주차장, 화장실이 농산업에 필요하다면 (농지에) 허용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은 8년 이상 농사를 직접 지어야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데, 이런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농지와 호남 땅끝 농지의 수요가 다를텐데 규정을 똑같이 하는 게 맞느냐"고 말했다.

송 장관은 "지금은 전용하려면 농식품부 장관이 일일이 허가를 해줘야 하는 구조"라며 "지방의 여건이 다 다르다고 하면 농지이용계획도 수립할 수 있고 지방과 중앙이 약속할 만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그 범위 안에서는 전용에 대한 권한을 지방이 갖고 운영해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송 장관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투기로 연결될 개연성이 그리 많지는 않다"면서도 "그 부분도 제어할 수 있도록 꼼꼼히 보겠다"고 말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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