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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선물 배송비에 수수료' 카카오…공정위, 자진시정 절차 개시?
더팩트 기사제공: 2025-01-20 14:42:02

유료배송 전환시 상품가격·배송비용 별도 표기 등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등록된 상품 판매가격에 배송비까지 포함하도록 해 입정업체에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조사받던 카카오가 제재를 받는 대신 최종 자진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더팩트 DB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등록된 상품 판매가격에 배송비까지 포함하도록 해 입정업체에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조사받던 카카오가 제재를 받는 대신 최종 자진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등록된 상품 판매가격에 배송비까지 포함하도록 해 입정업체에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조사받던 카카오가 제재를 받는 대신 자진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을 심의한 결과 이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이 담긴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배송 관련 무료(배송비용 포함), 유료, 조건부 무료 등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료까지 판매가격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배송비용까지 포함해 수수료를 수취한 행위 등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카카오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온라인쇼핑몰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입점업체와 상생·협력하자는 차원에서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카카오는 입점업체의 배송유형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시정방안을 내놨다.

현재까지는 배송비용까지 포함한 판매가격을 설정한 후 판매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산정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해 판매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하는 유료배송 방식 등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납품업자가 기존 무료배송에서 유료배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소비자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하다.

예컨대 상품가격이 7000원, 배송료 3000원일 경우 지금까지는 '무료배송'이라며 판매가격을 1만원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업체의 경영상 유불리에 따라 판매가격 7000원·배송료 3000원을 별도로 표시하며 배송료를 뺀 액수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마케팅 관련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기획전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최소 92억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교육 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사건 성격과 카카오가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카카오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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