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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갚으면 페북에 정보 올려”… 판치는 불법 사금융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1-19 19:41:18
2024년 피해 상담·신고 급증
“서류 없이 가족 정보만 주면 대출” 접근
상환일 지나자 SNS에 신상정보 폭로
금감원 1만2400건 접수… 9.9% 늘어
채권추심 관련 피해 4년 만에 5배 급증
대출 제때 못 갚은 소상공인 크게 증가
2024년 지역신보 대위변제액 ‘역대 최대’
급전 필요 땐 불법 사금융 내몰릴 수도


“원금 상환 날짜가 하루 늦었다고 페이스북에서 절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27)씨는 최근 부모님과 친구들의 개인정보를 담보로 대출을 이용했다 불법 사채업자에게 호되게 당했다.
50만원을 일주일 뒤 80만원에 갚기로 했는데, 약속한 날이 하루 지나자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 전화가 빗발치듯 왔다.
사채업자가 페이스북에 가족들의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프로필을 올리는가 하면, 있지도 않은 이씨의 성관련 범죄 허위사실까지 올린 것이다.
이씨가 돈을 입금한 뒤 관련 글은 페이스북에서 삭제됐다.
이씨는 “복잡한 과정 없이 단순히 가족들 정보만 주면 대출이 된다는 사실에 쉽게 이용한 게 화근이었다”고 후회했다.

서울 한 거리의 대출 전단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비단 김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및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1만2000건이 넘는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고통받고 있고, 이 가운데 불법 채권추심으로 금융감독원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피해자만 1500명이 넘는다.

1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1만239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만1278건에 비해 9.9% 늘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 등으로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부 피해 유형을 보면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관련이 56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권추심 2429건, 고금리 1868건, 불법광고 1390건, 불법 수수료 584건, 유사수신 523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채권추심 관련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1621건에 비해 49.8% 급증했다.
채권추심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같은 기간 기준 2020년 479건에서 2024년 2429건으로 4년 만에 5배로 폭증했다.

여기에 지난해 은행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준 소상공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불법대출 피해는 올해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과 대부업체를 비롯한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일반보증 대위변제액은 2조3997억원 순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3년 순증액인 1조7126억원보다 약 40% 늘어난 수치다.

지역신보는 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융통을 돕기 위해 채무보증을 돕는 기관이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갚지 못했을 경우 보증을 제공한 지역신보가 은행에 이를 대위변제할 수 있다.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순증액 기준 2021년 4303억원, 2022년 5076억원 늘어났다.
이처럼 대위변제 규모가 커진 것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팬데믹 이후 대출을 크게 늘린 뒤 아직 이를 갚을 만한 여력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 의원은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은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몰리는 설 전후로 굉장히 기승을 부리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건호·윤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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