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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특별연장근로 신청, 안 한 건가 못 한 건가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1-18 20:00:20
반도체 인력 ‘주52시간제 예외’ 갑론을박
“R&D 특별연장근로 신청 전체 0.4% 불과”
경제계 “절차 어렵고 기간 짧아 신청 안 해”
여야·노사 입장차 극명… 보조금은 언제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52시간제 적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골자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이하 반도체 특별법)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과 노동계에선 지난해 R&D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전체 신청건수의 0.4%에 불과하므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권과 경제계에선 현행 제도가 산업 현장과 맞지 않아 신청이 저조할 뿐, R&D 인력의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R&D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있음에도 신청이 거의 없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지적을 반박하고 나섰다.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 제도로, 인정 사유는 △재해·재난 △인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R&D 등 5가지다.


경총은 “R&D 분야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복잡한 절차와 짧은 기간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R&D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저조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경총은 현장에서 돌발상황이 많고 사전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R&D 특별연장근로 신청만으론 대응이 어렵고, 개발 업무 특성상 연속성이 중요한데 모든 업무 단계마다 일일이 인가를 신청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반도체 공장 내부.삼성전자 제공
또 R&D 특별연장근로 심사 절차가 까다롭고 3개월의 짧은 인가기간, 매번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이 기업의 신청을 꺼리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전날 박 의원은 “기업의 위기 이유를 주52시간제에서 찾는 것은 원인 진단부터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며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배제한 반도체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된 특별연장근로 총 6112건 중 R&D를 위한 신청은 0.4%인 26건에 그쳤다.
해당 26건은 모두 불인정 없이 인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총은 “주52시간제의 경직적 적용이 반도체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반도체 특별법에 특례를 도입해 R&D 분야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하고, 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여야는 경쟁하듯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하고 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엔 찬성하지만, 주52시간 규제 적용 예외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동계와 경제계도 평행선을 걷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근무시간을 늘려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자체가 우습다”며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기본권을 위협하는 반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총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이 신속 대응하기 위해선 업무수행에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R&D 및 전문직은 근로시간제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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