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일반 증권계좌에서 투자한 해외주식 ‘토탈리턴(TR)’형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시 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환매 및 양도 때까지 미루는 ‘분배 유보’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토탈리턴(TR) 운용 자체가 불가능해진 셈이라 사실상 해외주식 TR형 ETF의 판매를 금지한 조치인 셈이다.
16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집합투자기구 분배유보 범위 조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이자·배당 수익에 대한 과세를 미루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TR ETF 상품을 국내주식형에만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펀드 이익금(과세손익+비과세손익)이 0보다 적은 경우의 과세이익, 투자자산 매매·평가이익, 지수구성종목 변경을 위한 ETF거래이익에 대한 과세 이연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유보된다.
ETF는 크게 TR형와 프라이스리턴(PR)형 두가지로 나뉜다. 배당소득세(15.4%)가 원천징수된 금액을 분배금으로 지급받는 PR형과 달리 TR형은 분배금을 상품에 자동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미국 나스닥 등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보유 기간에 이자·배당 수익이 발생하면 매년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남은 수익만 재투자할 수 있다.
TR형 ETF를 출시했던 국내 자산운용사는 해당 상품은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고 자금을 재투자하기 때문에 절세와 복리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주요 마케팅 포인트로 잡고 홍보를 해왔다.
그동안 기획 재정부와 자산운용업계는 TR형 ETF에 대한 이자·배당 분배와 관련해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운용업계는 수익을 따로 투자자에게 분배하지 않는 다는 점을 근거로 세금을 당장 내지 않아도 된다며 TR형 ETF를 운용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TR형 ETF의 경우 이자·배당금을 따로 계산해 세금을 낸다”면서 “국가 관점에서는 재투자하는 부분은 조세 형평성을 위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지급된 이자·배당금을 운용사가 재투자를 하는 것은 자유다”면서 “7월부터 투자자는 이자·배당을 받으면 받드시에 여기에 대한 소득세는 반드시 내야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 펀드 결산과 같다고 보면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보유한 ETF 수익률이 하락해도 이자·배당금을 받았다면 이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해외주식형 TR ETF를 운용중인 곳은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이다. 삼성자산운용의 경우 TR형 상품이 순자산이 5조원을 넘어서며 가장 많은 규모를 자랑한다. 업계는 이번 기재부의 발표로 삼성운용의 타격이 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앞서 삼성자산운용은 지난해 4월 중순 TR ETF의 보수를 업계 최저 수준인 0.0099%로 낮추며 해당 상품 키우기에 나서며 대대적인 투자자 유치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운용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갖고 있던 TR형 상품은 PR형으로 옮기는 등 여러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면서 “마케팅 방법이 달라지거나 상품 유형 자체가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운용업계 관계자는 덕분에 ETF 세금 체계가 질서정연해졌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해당 관계자는 “그동안 TR ETF는 세금 유보 가능 이익을 과도하게 해석해 억지로 쓰던 상품이었다”면서 “덕분에 복잡했던 TR ETF 세금 체계가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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