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방의 세월호'라 불리는 최악의 환경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사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예고한 가운데 기업들의 참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등 시민단체가 7일 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본사 앞에서 '제주항공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애경산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주도 사회적 협의체에 당사자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기로 하면서 협의체 구성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사회적 협의체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두 회사는 사태 해결을 위해 환경부와 머리를 맞댄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올 3월부터 가습기살균제 사태 종국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를 통한 조정 실효성 확보 방안', '피해구제 자금 안정화 방안' 등을 마련해 하반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을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6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협의체에는 정부-피해자-기업이 참여한다. 그동안 '외부에서 지원하는 역할'에만 머물렀던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적 협의체와 큰 차이가 있다.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국가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이 그동안의 정부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와 원료물질 사업자는 환경부가 재작년 피해구제 분담금을 재부과한 기업 기준으로 23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애경산업은 분담금 재부과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사회적 협의체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가 '안방의 세월호'라 불리는 최악의 환경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사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예고한 가운데 기업들의 참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가 2021년 1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DB

특히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형기를 채우고 출소까지 한 옥시레킷벤키저 등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과 달리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메이트'를 만든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형사 재판에서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에게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게 하고 그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SK케미칼은 대법원 판결을 두고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번 판결과 별개로 피해자분들의 고충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죄송스러운 심경"이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애경산업은 "판매한 제품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진심으로 죄송한 입장"이라며 "법적인 책임을 떠나 사태 해결과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만 지난해 말 기준 5828명에 달하는 최악의 환경 참사다.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사회적 합의에 의한 해결'이 시도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17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제정된 뒤에도 피해 구제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2021년 13개 피해자단체와 6개 기업이 '조정으로 해결'에 합의하고 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다만 조정위가 내놓은 조정안은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조정안을 수용하면 피해자 지원금의 60%를 부담해야 하는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애경산업이 안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학린 단국대 교수는 지난해 3월 한국정책과학학회보에 발표한 논문에서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소비자와 생산자 간 사적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자리매김한 바, 정부가 많은 역할과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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