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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예보)가 MG손해보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하면 청·파산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16일 예보는 ‘MG손보 매각 관련 설명자료’에서 “최종적으로 실사 진행이 안 돼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리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매각이 어려울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2022년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후 세 차례 공개 매각을 추진했다.
수의계약으로 전환돼 진행한 매각 시도에서 2개 사가 참여했고 그 결과 지난해 12월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MG손보 노조가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실사를 거부해 메리츠화재는 실사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예보는 메리츠화재가 이번 매각에서 철수할 경우 4차 공개 매각, 기존 보험사 계약 이전 등 정리 대안을 검토 중이다.
이 중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의 경우 MG손보 보험계약자 124만명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까지 예금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계약 해지로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되며 보험 본연의 위험보장기능도 사라진다.
실손보험 등은 기존 보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타사에 재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
예보는 실사를 거부하고 있는 MG손보 노조에 대해서 “노조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MG손보 관리인과 협의하여 실사 방안을 모색 중이며 노조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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