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내 정비사업에서 건축물 위에 짓는 ‘입체공원’도 의무 확보해야 하는 공원으로 인정받는다.
이를 통해 주택 부지를 늘려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 도심공원에서도 푸드트럭·농수산물마켓 영업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열린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 2건을 즉각 실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5만㎡ 이상 또는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문화시설, 주차장 등 건축물·구조물 상부의 입체공원도 의무 확보 공원으로 인정해준다.
현행법은 사업 면적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자연지반의 공원만 인정됐다.
지역 내 녹지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음에도 비율을 채우기 위해 추가로 공원을 조성해 주택부지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공원은 토지 형태로의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입체적으로 조성하는 공원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인 정비사업 대상지의 평균 면적은 8만㎡로, 이 사업지에서 법적 의무 확보 공원 면적의 50% 이상을 입체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약 100가구 추가 건립이 가능해 사업성 개선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입체공원은 기존 옥상녹화와는 달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고시하게 되며,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서울시 또는 자치구 공원관리부서에서 관리운영하게 된다.
특히, 지속가능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토심기준과 일부 구간은 지면과 접할 수 있도록 접도율 기준을 마련한다.
또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된다.

이 규제가 개선되면 민간 소유 대지를 유지한 채 공원을 입체적으로 조성하고 하부 공간은 주차장,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입체공원 조성에 필요한 식생기준과 공원 유지·관리 시스템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사전컨설팅을 실시해 입체공원 기획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면 금지됐던 공원 내 푸드트럭이나 직거래 장터 등상행위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시는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판로 개척을 위해 공원 내 문화·예술 행사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된다.

시는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도심공원에서 문화행사를 즐기며 각종 마켓을 체험하도록 축제를 확대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생경제, 교통, 환경, 안전, 건설·주택, 도시계획 등 분야에서 75건의 시민 제안이 있었다.
사전 접수된 아이디어까지 포함해 총 197건을 해당 부서가 신속하게 검토 중이다.

시는 “올해 화두를 ‘규제철폐’로 선정해 시민 삶을 옥죄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폐·시행이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 민생을 살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