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확대 정책 마련
할인액 500만원 초과 시 더 지원
중·대형 취득세 감면 기준도 분리
韓, 전기차 판매 2년 연속 역성장
이차전지도 정책금융 7.9조 투입
정부가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더해 지난해 화재로 수요심리가 더 위축된 전기차 구매 독려를 위해 보조금을 확대한다.
특히 지난해까지 차상위계층 청년에게만 첫 차를 전기차로 구매할 시 부여했던 20% 추가 감면 혜택을 모든 청년층으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합동으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산업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액에 비례해 현행 할인액의 2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데에서 나아가 할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할인 지원비율을 50%로 상향하기로 했다.
예컨대 제조사에서 600만원을 할인할 경우 500만원의 20%, 100만원의 40%를 지원해 보조금을 총 140만원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인 경우 보조금을 20% 추가 지원받는다.
보조금 지급은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확정된 뒤 시작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대형 전기차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기준이 동일했는데 둘을 구분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대형 모두 ㎾h(킬로와트시)당 3.7㎞로 동일하나 3월부터는 중형은 ㎾h당 4.2㎞로 강화하고, 대형은 ㎾h당 3.4㎞로 완화해 대형에 불리했던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운전면허시험장에 전기차도 배치해 차종 선택권도 키운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침체했지만 우리나라는 유난히 골이 깊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2021년 정점을 찍고 하락세를 보이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역성장을 보인다.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2022년 16만4000대에서 2023년 16만2000대, 지난해 14만7000대로 주요국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역성장이다.
전기차 시장 침체와 맞물려 배터리 시장도 가라앉고 있다.
전기차 캐즘으로 업황이 악화한 배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올해 정책금융을 지난해보다 30% 이상 확보해 7조9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급망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공급망 안정화,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제련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핵심광물 제조·가공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양극재 금속화학물을 추가하고 연구개발(R&D) 투자도 늘린다고 밝혔다.
세종=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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