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과다공제 개선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열렸다.
국세청은 이날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를 2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부터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한다.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간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 공제로 가산세(최대 40%)를 물거나 추가 신고해야 했던 점을 개선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MG손보 매각 또 불발 위기… “청산 배제 안해”
MG손해보험 새 주인 후보로 낙점된 메리츠화재가 MG손보 노조 측의 반대로 한 달여째 실사에 착수하지 못하면서 청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 차례 시도된 MG손보 매각이 청산으로 결론 날 경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15일 “매각이 또 불발되면 대안이 점점 좁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모든 선택지는 다 열어놓고 있지만, 청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이용료 부당 징수’ TK 카카오택시 제재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기사들과 플랫폼 이용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부당 계약을 맺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지역 택시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에 가맹계약서 수정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DGT는 2019년 11월부터 카카오T 앱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부당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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