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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투사·보험사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15 15:31:08

금융위원회가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7월 2일까지 대형 금투사와 보험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련 제재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시범운영 참여를 원하는 금융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4월 1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자산 20조원 이상인 금투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보험사가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과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특히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을 자체 적발해 시정한 경우에는 제재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3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것으로, 은행과 금융지주회사에 이어 대형 금투사와 보험사도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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