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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노동약자지원법이 노동약자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평화시장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시장에서 일하는 청소, 경비 근로자를 만나 방한용품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김 장관은 "노동약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노동약자지원법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며 지원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노동약자지원법)은 지난 2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노동약자는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을 지칭한다.
이번 법안에는 노동약자 표준계약서 마련 및 분쟁조정위원회, 공제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동약자지원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추진 논의가 본격화했다.
고용부는 해당 법안 마련을 위해 수개월간 당정 논의 과정을 거쳤다.
지난해 8월 부임한 김 장관은 당시 취임사에서 관련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최근 신년사에서도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김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도 "노동약자들이 더 나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방면으로 노동약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고용부는 올해 노동약자지원법 제정 지원뿐 아니라 올해 신설한 160억원 규모의 플랫폼·프리랜서 지원 사업을 통해 노동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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