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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는 '정정요구'로 기업 압박 안 하나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15 07:00:00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부문은 올해 경기 침체를 고려해 기업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없도록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등 대외변수와 관련해 시장 안정에도 신경을 쓸 계획이다.
조사 업무는 정치테마주 난립 등 불공정거래 사안은 예년처럼 엄중 조치한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임원들은 업무보고를 진행 중이다.
자본시장·회계 부문은 △금융투자 △공시조사 △회계 파트로 나뉜다.


공시조사 파트는 올해 기업의 자금조달과 시장안정 두 가지를 최우선 사안으로 꼽았다.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자금조달을 더 챙긴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처럼 기업의 유상증자 등 자금조달에 강경하게 개입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다만 선 넘는 행위는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자금조달 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금감원이 상장사 유상증자에 정정요구를 밝힌 것만 14건에 달한다.
2021년 4건, 2022년 7건, 2023년 8건 등 최근 3년간 정정요구보다 최대 3배나 큰 규모다.
정정요구가 급증한 배경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영향이 크다.
기업의 자금조달보다 주주와의 소통을 우선했
때문이다.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관련 합병,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공시 업무는 이런 기조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기업의 자금조달을 우선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침체 영향으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하고 있어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올해 1월 BSI 전망치가 84.6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97.3) 대비 12.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코로나가 한창 확산 중이던 2020년 4월(25.1포인트 하락) 이후 4년 9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낮으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BSI는 2022년 4월(99.1) 100 아래로 떨어진 이후, 34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
특히 1월 BSI 전망치는 1975년 1월 BSI 조사 이래, 역대 최장의 연속 부진을 기록했다.


그러나 조사국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업무는 작년과 변함없이 불공정거래 엄중 처벌에 집중한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정국 불안정을 이용해 정치 테마주가 난립하지 않도록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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