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성장률 잠재수준 하회 예상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힘 실어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용 추경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 심리가 얼어붙고 성장률 하향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힘을 싣는 입장 표명으로 해석된다.
 | | 사진=연합뉴스 |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한은은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정도의 추경 편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다.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추경 규모’에 관한 차 의원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한은은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지출 형태 및 시기,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추경 규모를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근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농산물 수급 안정, 공공요금 인상 요인 최소화 등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 중인 점도 추경의 인플레이션 자극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17일 국회 기재위에 출석해 “지금처럼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은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튿날 기자간담회에서도 “경기를 소폭 부양하는 정도의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올해 성장률을 잠재성장률(2%)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20조원 이상의 추가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며 “세수 부족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입 경정도 해야 한다.
내수와 민생 회복,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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