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과제 7개법 제시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등 상향
AI, 국가전략기술 지정 지원 등
개정 합의한 법안 국회통과 촉구
한국경제인협회가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정치권에 비쟁점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경협은 13일 조세특례제한법과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내 세제 관련 법안 7가지를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 | 사진=뉴시스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민생 법안으론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안이 꼽혔다.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으로, 앞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중단된 상태다.
산업 육성 법안으론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포함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이 포함됐다.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여야가 지난해 투자세액공제 유형에 반도체를 신설하고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연구개발(R&D)이나 사업화시설 투자에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 특례 일몰 기한을 10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세법 관련해선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연장안이 진전이 없는 상태다.
국회는 지난해 민간항공기 협정 대상 물품 등의 항공기 부품에 대해 관세 100% 감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논의했지만,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현재 관세 감면율이 80%로 내려갔다.
이밖에 워크아웃 기업의 자산 양도 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납부 유예 및 분할 납부 적용 대상을 워크아웃 기업의 모회사까지 적용하는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안(조세특례제한법),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거래명세자료의 분기별 제출의무를 부여해 탈세 문제를 방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이 촌각을 다투는 과제로 꼽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들은 정치적 사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국회가 최소한 여야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만이라도 설 연휴 전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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