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 관리 방안 발표
오는 24일까지 개선 계획 수립
구조물 철거·재시공 방안 검토
사고 유가족 지원 특별법 제정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후속 대책으로 정부가 전국 공항의 ‘콘크리트 둔덕’을 손보는 등 항공 분야 안전 체계 혁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항공·교통·건설 등 국토교통 안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 제주항공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인 한·미 합동조사팀이 1일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된 둔덕에 올라 시설을 조사하고 있다.
무안=뉴시스 |
국토부는 전국 공항 특별안전 점검을 거쳐 오는 24일까지 시설 개선 계획을 세운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무안국제공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 등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물은 철거하거나 재시공을 검토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전국 13개 공항 활주로 근처의 항행 안전시설을 특별점검한 결과 7개 공항에서 무안공항과 유사한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이나 콘크리트 기초, H형 철골구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시설은 항공기와 충돌할 경우 쉽게 부서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공항의 둔덕과 관련해 논란이 제기된 공항 건설·운영 지침은 검토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개정을 추진한다.
저비용항공사(LCC)를 포함한 항공사 종합 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국토부는 사고 유가족을 위해 생활·의료 지원, 추모사업 등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사고조사위원회 조사의 객관성과 활동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본격화된다.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배터리 상태를 진단해 위험할 경우 소방 당국에 자동으로 알려 주는 서비스는 4월부터 시범 사업으로 진행된다.
배터리 인증제와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다음 달부터 실시된다.
교통 서비스 분야에서는 전국을 동서와 남북 각각 4개축으로 잇는 ‘4X4 고속철도망’ 구축을 가속화한다.
동서는 서울속초선, 경강선(인천 송도∼강릉), 대구광주선, 경전선(목포∼부산), 남북은 서해전라선(대곡∼여수엑스포), 중부내륙선(수서∼거제), 중앙선(청량리∼경주), 동해선(제진∼부산)이다.
상반기 중 휠체어 장애인의 단체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하반기에는 KTX·일반열차에 임산부 지정 좌석을 신규 도입한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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