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토교통부가 13일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흔들림 없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주택을 25만호 이상 공급하고, 청년들을 위한 최저 2%대 금리의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또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

국토교통부는 13일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흔들림 없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올해 공공주택 25.2만호 공급…역대 최대

먼저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확약으로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2년간 11만 규모로 공급한다.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시 대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입주자 모집 시기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로 조기화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4만2000호도 상반기 중 최대한 착공한다.

올해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 공급한다.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호 이상 늘어난 7만4000호를 착공한다. 특히 인허가·착공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된 물량의 20%를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8000호를 포함해 2만8000호의 공공주택 본청약도 추진한다. 또 경기 의왕·군포·안산 등에 16만6000호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용인이동·구리토평 등 7만1000호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수도권에 3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해 공급기반을 확충한다.

정비사업 확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통해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기반도 확충한다. 상반기 중 재건축 진단 기준에 주민 거주 불편사항, 주거환경 변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등 재개발 요건도 개선한다.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신설, 공사비 검증제도 마련 등 노후 주택 개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상반기 중 시행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정비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대해서도 연내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한다.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CR리츠에 모기지보증 한도를 상향(감정가 60%→70%)한다. 지방 건설현장에 대한 보증료는 연말까지 최대 20% 경감한다.

경기 의왕·군포·안산 등에 16만6000호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용인이동·구리토평 등 7만1000호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 분양가 80%까지 청년 대출…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확대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상반기 출시한다.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민간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20% 수준에서 35%로 확대한다. 공공분양주택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는 등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을 연 7만호에서 연 12만호로 대폭 늘린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약 혜택도 확대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출산할 경우 특별공급 기회를 1회 추가 부여한다.

이와 더불어 고령화 추세에 대응해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1500가구 공모를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도 3000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연 7500가구 규모로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활용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토록 한다.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의 보증 발급 건수, 이행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관심 물건과 비교 가능한 유사물건 정보도 확대한다.

◆ '줍줍' 무순위 청약, 무주택 실수요자에 공급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다음 달 추진한다. 부정 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서류 청구 및 확인 절차도 상반기 중 강화한다.

서민 정책금융대출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의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과도한 전세대출 방지를 위해 보증 한도 산정 시 소득, 기존대출 등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도록 HUG의 전세대출 보증도 하반기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디딤돌 대출의 경우 조기 상환 시 수수료(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중도 상환 시 수수료 1.2% 부과)를 면제하는 안을 12월 시행한다.

임차인들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리츠 등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신유형 장기 민간임대주택도 상반기 중 도입한다. 3기 신도시 등에 3000가구 규모의 선도사업 공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성 평가를 강화한다.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안정적 사업 추진도 지원한다.

mnm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