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는 소프트웨어에 과도하고 불공정한 요금을 부과한다는 이유로 15억 파운드(약 2조7000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애플이 원고 측과 막판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13일 경쟁항소심판소(CAT)에서 반독점 위반 혐의를 놓고 재판이 개시된다. 이번 재판은 7주간 이어지며, 새롭게 임명된 케반 파렉 애플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재판에서 증언할 예정이다.
레이첼 켄트 킹스칼리지런던 강사를 주축으로 한 원고들은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앱스토어 마켓플레이스에서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와 같은 기기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개발자들에게 자사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도록 강요하면서 독점을 유지했다”며 “개발자들에게 청구되는 과도하고 불공정한 수수료가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애플은 2022년 당시 “앱스토어의 수수료는 다른 디지털 마켓플레이스가 부과하는 수수료와 거의 동일하다”며 실익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다수 앱이 무료로 제공돼 수수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개발사는 할인된 15% 수수료를 부담했다는 게 애플의 입장이다.
또 애플은 “원고들이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앱으로만 한정해 시장을 너무 좁게 정의하고 있다”며 “(애플은) 디지털 거래 및 기기에 관한 더 광범위한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지 못한다”고 맞섰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애플의 앱스토어 규칙이 경쟁을 저해했다고 주장하며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애플은 2020년부터 작년 초까지 진행된 앱스토어를 둘러싼 미국에서의 법적 다툼에서 큰 피해를 입지 않은 채 끝났다.
영국에서는 약 10년 전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번 소송은 이에 따라 재판에 회부되는 첫 사례라고 FT는 전했다. 그동안 기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집단 소송이 제기됐지만, 장기간 절차적 과정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