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도로 4조1000억원, 철도 4조4000억원을 포함해 상반기 중 SOC 예산의 약 70%인 12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3일 '2025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특히 1분기에 도로 2조5000억원, 철도 2조1000억원을 집행하는 등 연초부터 재정 조기집행을 확대해 체감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12조3000억원, 철도공단 3조5000억원, 도로공사 2조7000억원 등 공공기관의 예산도 상반기 최고 수준인 57%를 조기 집행한다.
노후공간 정비와 지역개발 사업도 펼친다.
철도지하화는 1차 사업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선정 결과를 올해 1분기 중 발표한다.
오는 5월까지 추가 사업 제안 접수를 거쳐 연말까지 전국 단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만들 계획이다.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뉴:빌리지'는 지난해 선정된 선도사업 32곳에 착수하고, 2차년도 예산에 맞춰 추가 사업을 추진한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은행', '빈집 관리업', '빈집특화형 뉴:빌리지' 사업 도입을 포함한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빈집 밀집구역 내의 별도사업 또는 빈집을 포함해 골목 단위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지역이 원하는 다부처 연계사업을 기존 18개에서 22개로 확대해 5월 중 신규사업 10곳을 선정한다.
또한 철도를 이용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열차·숙박·렌터카 등을 통합 할인하는 지역사랑 철도여행 참여 지역을 늘리고, 올해 1월 개통된 교외선을 따라 여행할 수 있는 교외선 자유여행패스도 도입한다.
이달 중 상가로 제한된 도시재생씨앗융자 지원대상을 주상복합 건축물(주택 연면적 50% 이내)까지 확대한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쇠퇴도심에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할 경우,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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