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대 자영업자들이 금융사에 진 빚이 73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0·60대 자영업자 중 절반은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려, 대출 상환 여력이 부족한 다중채무자로 밝혀졌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개인사업자 대출(개인사업자대출+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50·60대 개인사업자는 203만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자 336만명 중 60%를 차지했으며, 이들이 빌린 금액은 737조2872억원으로 전체(1125조3000억원)의 65.5%를 차지했다.
특히 60대 이상 대출 잔액은 2023년 12월 말 기준 348조369억원에서 약 1년 만에 22조8667억원(6.6%)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연령층 대출 증가율이 0.2%에 그친 가운데 60대가 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여러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추가 대출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50·60대 다중채무자도 증가세다. 50·60대 개인사업자 중 다중채무자는 95만7971명(47.1%)으로, 2명 중 1명꼴로 대출 상환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말과 비교해서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 소폭이지만 다중채무자가 줄어든 것과 달리 60대 이상 다중채무자들은 37만5031명에서 39만5613명으로 약 1년 만에 2만498명(5.5%) 늘었다. 통상 20·30대에 비해 재취업 등 재기 기회가 적다는 점에서 고령층 자영업자가 추가 대출을 더 내고 버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이유로 고령층 다중채무자가 진 빚이 최종적으로 부실화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 속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3분기 말 전체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70%로, 2015년 1분기(2.05%) 이후 9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저소득(하위 30%), 다중채무자 등 취약 자영업자의 3분기 말 대출 연체율은 11.55%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보다 훨씬 높았다.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으로 인한 내수 부진이 자영업자를 괴롭히는 가운데 채무조정과 재취업 교육 등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등 자영업자 재기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또한 폐업을 원하는 자영업자들이 빚을 갚고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가입한 주택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 중이다. 은행권은 상생금융을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연간 7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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