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적극적인 의사를 밝힌 '한미 조선 산업 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무역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무역구제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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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곧 출범하는 미국 신행정부가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관세 등 보호무역조치를 예고해온 만큼 정부는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중심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슈별 대응 전략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조선분야 협력에 대해 우리 기업들과 선박의 건조와 MRO(유지·보수·정비), 기술인력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략적인 대미(對美) 아웃리치도 전개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미국 조지아주·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 산업협력 증진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민간 차원의 네트워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계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박 차관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 심화 시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의 국내 유입 및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세계 곳곳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전이될 우려도 크다"며 "산업부는 저가 수입산의 국내 범람에 대비해 무역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와 우회덤핑 방지제도 본격 시행 등 무역구제 역량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주력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고 산업 전반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업종별로 경쟁력 강화 대책도 추진한다.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용인클러스터 1호 팹 착공(1분기) 등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도 가속한다. 또 자동차·로봇·방산·IoT(사물인터넷)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사업도 올해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을 시작으로 본격 착수한다.
이달 중에는 당면한 일시적 수요 정체 극복을 위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통합기술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자동차부품 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자동차부품 생태계 전환계획'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이차전지는 '사용후배터리 산업육성 지원법' 제정을 통한 배터리 순환 생태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국 기업이 앞서있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의 성능 고도화와 중저가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개발 등 기술개발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선은 연구개발(R&D)·실증·사업화 등을 포함한 '선박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수소 운반선과 암모니아 추진선, 자율운항 선박 등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이후의 핵심먹거리 육성 대책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석유화학산단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서 지역경제에 대한 여파를 최소화하겠다"며 "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규제에 통상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철강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조속한 국회 보고를 통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당초 산업부는 11차 전기본을 통해 2038년까지 대형 신규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건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이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국회 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대형원전 1기 건설계획을 유보하는 조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 차관은 "첨단산업 투자, 데이터센터 확대 등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으로 안정적 무탄소 전력공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전기본이 확정돼야 전문가들이 평가한 발전 설비들이 제때 건설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