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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상반기 수출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역대 최대 규모인 무역보험을 지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비상수출대책을 다음 달 추가로 마련해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실물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우려했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품목의 수출 여건이 악화하고,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의 시장잠식과 기술추격이 심화하고 있다"며 "국내 정치상황과 미국 신행정부 출범까지 겹치면서 기업이 가장 경계하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최정점에 이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상반기에 가용 자원 수출에 집중 투입= 산업부는 수출과 외국인투자 상승세 유지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수출 전망은 밝지 않다.
박 차관은 "금년도 수출은 '상저하고'의 흐름이 예상된다"며 "악재가 집중되는 상반기의 수출이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용한 정책자원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산업부는 역대 최대규모인 252조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단기수출보험료 50% 할인을 연장하고, 제작자금 대출 등을 위한 수출신용보증(4조5000억→5조원)도 확대한다.
최근 환율상승에 대응해 원자재 등 수입자금 대출보증도 2조8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하고 개별기업의 보증 한도도 최대 150%로 상향하는 한편, 환변동보험 지원 규모를 확대(1조4500억→1조5000억원)하고 보험료도 30% 할인한다.
도 원전·방산·플랜트 등 해외수주 지원을 위한 중장기성 보험·보증도 20조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겪고 있는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물류전용 바우처 신설과 신시장·유망품목 인증 상호인정협약 확대(200→210건), 수출초보기업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판매 지원 확대(1000→1500개사) 등 '수출애로 해소 3종 세트'도 시행한다.
전시·상담회와 무역사절단 등 수출마케팅 지원도 확대하고, 616억원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 수출바우처도 상반기에 70% 이상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월 중 범부처 차원의 '비상수출대책'을 추가로 마련해서 발표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추가 대책에는 단기적으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무역금융 차원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대책이 시행되면 하반기에는 안정적인 수출을 기반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금지원·관세감면기간 확대해 외투 유치= 외국인직접투자는 350억달러를 목표로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해왔던 일본 중국 등 주요 외국상공회의소·외투기업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하는 한편, 신설된 국제투자협력대사를 중심으로 미국 등 주요국에 대한 투자설명회(IR)를 다각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또 반도체·바이오 등 우리의 첨단전략산업과 연계한 소재·부품·장비 기업 유치를 위해 미국은 반도체·인공지능(AI), 유럽은 바이오·화학, 일본은 첨단 소부장 등 산업별 타깃국가를 지정해 상반기에 집중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현금지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최대 75%까지 상향하고, 관세감면 기간도 기본 5년에서 최대 7년까지 확대하는 등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도 대폭 보강해 투자 매력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이 대단히 엄중하고,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산업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의 상승세가 계속 유지되도록 정책적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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