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기관투자자는 기업공개(IPO) 당일 보유 주식을 매도할 수 없게 된다. 최대주주와 마찬가지로 의무보유기간이 생긴다. 또 상장 폐지 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해 좀비 기업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당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후 이런 내용의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 정책을 보면 올해도 '자본시장 선진화' 기조 아래 우리 증시의 체질 개선에 나선다. 우선 상장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IPO 시 공모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강화한다.
IPO 제도 개선과 관련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기관을 새로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동안 IPO 시장에서 상장 당일 기관투자자들이 엑시트하는 것을 두고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모가 산정 방식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한국 IPO 시장에서 기관투자자가 책임지고 기업 투자를 하는 대신 '단타' 경향이 크다는 지적이 존재한다"며 "이런 부분을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 상장 폐지 요건도 현행보다 완화해 좀비 기업 퇴출을 용이하게 만든다. 대표적으로 시가총액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코스피시장은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간 시총 50억원이 미달하는 상황이 30일간 지속되면 상장폐지 대상이다. 코스닥시장은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간 시총 40억원 미만인 상황이 연속 10일, 누적 30일 이상 지속되면 상장폐지 대상이다.
금융위는 상장 폐지 요건 완화와 관련해 다른 내용도 준비 중이며, 상장폐지 요건 완화 방안을 늦어도 2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들 방안을 통해 국내 증시의 체질을 바꾸고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투자자를 위해 영문공시 의무화 2단계도 준비한다. 이를 2026년부터 시행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제도, 임원 보수 공시 및 스튜어드십코드 운영 개선으로 적극적 주주 권리 행사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올해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세제 지원 방안에 초점을 맞춘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의 경우 상법 개정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선회했다. 금융위는 올해 다시 국회의 협조를 얻어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